전기세 누진세 확정, 오르는 전기세 절약꿀팁

9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 보셨나요? 소송이 제기되고 오랜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대법원에서 누진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년 만의 패소, 누진세 적용

30일 대법원에서는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9년 만의 판결이라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3년에 석유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도록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후 여러 번 누진 구간 조정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와 최고구간 누진비율은 3배입니다. 물론 산업전기, 일반전기, 교육전기 등 용도별로 차등적으로 요금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누진세는 주택용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국내 전기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은 특히 여름 되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이슈가 매번 반복이 되는데, 가정과 다르게 에어컨을 키는 산업용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완패했습니다. 완패한 사유는 이러합니다.

• 전기요금의 약관에 대해서 전기 위원회 심의, 기획 재정부 장관협의,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
• 전기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절약이나 자원배분에 있어 누진세는 필요함
• 누진세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도입
• 누진세는 전기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던 누진세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가운데, 더 절약해야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누진세가 계속 적용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 시행한 전기요금의 인상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 당 13.1원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왜 인상되는 건지, 물가가 오른다고 전기요금마저 오르는 건지,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한전의 누적 적자 금액이 작년에만 34조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이유입니다. 21년도에 전기를 1 kWh 당 70원에 사 왔는데 22년에는 1 kWh 당 260원에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70원에 260원이라 하면 약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차이로 한전에서는 34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른 만큼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23년부터 13.1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기누진세

전기 누진세는 전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현재, 200 kWh 단위로 3단계로 시행되며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3배입니다
• 7월 1일 - 8월 31일은 전기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계전기요금으로 적용함

하계전기요금

구간	금액
처음 300kWh 까지	112.0원
다음 150kWh 까지	206.6원
450kWh 초과	299.3원
1000kWh 초과 (슈퍼유저요금)	704.5원

기타 계절요금(1/1-6/30 , 9/1 - 12/31)

구간	금액
처음 200kWh 까지	112.0원
다음 200kWh까지	206.6원
400kWh 초과	299.3원
1000kWh 초과 (슈퍼유저요금) 12/1 - 2월말	704.5원

 

 

전기요금 현황

22년 작년 한 해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1년 동안 총 3번에 걸쳐 19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23년 1월에만 인상금액이 13원입니다. 근데 보통 1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추가로 더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3년 전체 요금의 인상폭이 kWh 당 51.6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대략 2.7배 올라갑니다.

 

 

 

시기	인상폭
22년 4월	6.9원
22년 7월	5.0원
22년 10월	7.4원
23년 1월	13.1원

13.1원은 목표 인상폭의 25% 정도를 올린 것이라 남은 75%는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전기요금 절약방법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기요금의 절약방법은 바로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소비전력 : Consumption power

전기 기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으로 실제 켜져 있을 때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 대기전력 : Standby power

전기 기기가 꺼져 있지만 전원이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켜질 수 있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이 대기 전력은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는 기기들은 대부분 대기전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V 리모턴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TV를 끄더라도,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기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전력은 전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대기전력을 절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탠바이모드 꺼두기

전자기기들이 가장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타임이 스탠바이모드입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꺼두거나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2. 멀티탭 스위치 이용

멀티탭 스위치를 이용하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켰다가 끌 수 있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절약 기능 활용

요즘 나오는 전자기기들은 대부분 에너지 절약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인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의 전원관리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니터를 끄거나 전원을 차단해서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효율적인 전자기기 선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전자기기를 선택할 때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특히 4인가구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월 8280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5. 전기코드 뽑아두기

전기용품은 콘센트에서 아예 뽑았을 때 대기전력의 소비가 없습니다.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해서 전력소모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전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셋톱박스, 컴퓨터를 대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냉장고 : 냉장실 부분은 70%, 냉동실은 100% 다 채웠을 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2. 세탁기 :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고, 세탁물을 최대한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TV : TV를 안 볼 때는 대부분 전원만 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사용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줄여야 합니다. TV를 안 보는 시간에는 플러그까지 완벽하게 뽑아서 전기를 절약합니다.

 

4. 컴퓨터 : 모니터 전력이 발생하는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까지 가급적 끄고 USB와 외장하드 등의 외부 전력은 바로 해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셋톱박스 :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대기전력소모가 가장 큰 전자기기가 바로 TV 셋톱박스입니다. TV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해서 TV에 출력을 하는데, 끄고 킬 때마다 설정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셋톱박스들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실제로 10-15W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일반 가정용 전구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완전히 코드를 뺀다면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관리비 할인카드 등을 통해서 매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티끌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와 인상관련하여 정리를 했는데, 언젠가는 꼭 전기요금의 금액이 내려간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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