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방법, 반납이 대책일까?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시죠? 각 지자체별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운전면허 반납이 최선인지, 또 반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10만 원 선불교통카드 지급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급시기 : 2023년 4월 3일부터
• 반납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지원신청서
• 선불교통카드 사용처 : 전국 교통수단, 편의점, 티머니 가맹점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대책 일환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3.3%가 더 늘어난 인원으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고 이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선택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진반납 시 유의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게 되면 몇 가지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 면허 반납 시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원동기 면허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2. 반납 후 면허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3.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면허가 필요해서 다시 취득하려면, 1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4. 반납 후에는 의사 철회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5. 인센티브로 받은 교통카드는 선불식이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6.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기간 만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교통카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의 관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예전과 다른 65세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저 역시 의문이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수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문제는 꾸준하게 논란이 되면서 도로교통관리공단의 자료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24.3%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고였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중 사망자의 비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연령대에 사고의 원인을 물으면 첫 번째가 브레이크와 액셀의 위치가 헷갈렸다는 이유, 두 번째가 지병으로 복용하는 약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나이가 많으면 사고를 낸다"로 포커스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시대를 반영해서 정부의 대책은 고령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입니다. 면허 반납자 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예산을 5배 증액해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단순하게 고령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이 위험한 이유?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이 위험한 경우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적인 변화

운전을 할 때는 반응속도, 시력, 청력, 공간지각능력 등 많은 신체기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이런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성통증이나 지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져서 운전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인지기능 저하

노화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전 중에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하며 정말 많은 돌발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기능은 운전을 함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운전 경험의 부족

많은 운전 경험이 있고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교통 상황, 도로나 운전자의 상황 등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교통 규칙과 법률을 이해하고 익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위험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4. 운전에 대한 불안감

고령 운전자 스스로 신체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될 때, 운전을 하면서 불안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감정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변 판단 능력이 흐려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 65세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해당 연령층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 능력, 신체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운전교육일 시행해서 새로운 운전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면허 해외사례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범위 차등적용을 해외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신 기간이 짧은 만큼 잦은 심사를 통해서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운동기능 저하 등 실제 운전 능력에 필요한 기능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 사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운전하는 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됩니다. 지역주행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면서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적을 수 있으며 더 실효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본의 운전면허 사례

71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합니다. 70세가 넘게 되면 갱신할 때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 운전능력을 검증합니다. 또 안전장치를 강화한 서포트카를 구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호주의 운전면허 사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운전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무작정 면허반납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고령자의 이동권, 운전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들의 연령에 맞춰 갱신기간을 줄이고 각종 검증평가를 통해서 차등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제도는 이동권을 아예 없애버리기만 하고 교통사고 대책은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시대의 만 65세는 "다시 서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의 방식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65세는 과거와 다르게 건강하고 활발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이클, 골프, 테니스, 파크골프 등 누릴 수 있는 스포츠가 많아지면서 더욱 젊게 생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들에게도 사회 활동과 교통수단으로써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또 복용하는 약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능력이 향상되기는 어렵지만,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처럼 차등적용을 통해서 운전능력을 평가해서 면허를 허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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