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개정안 총정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요즘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궁금하셨죠? 농민단체, 소비자, 국회의 대립으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법률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양곡관리법은 1970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된 법입니다. 국내 양곡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등을 조절하여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 양곡의 생산을 조절합니다

국내 양곡의 생산을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초첨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산지별로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조절합니다. 이 업무들은 의무화되어 대상이 되는 작목별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을 촉진하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양곡의 수입과 수출을 조절합니다

국내 양곡 수급을 위해서 수입량을 조절합니다. 양곡 수입시설과 수입량, 관세, 임시 수입제한 등을 규제합니다. 국내에서 양곡의 수요가 충분할 때는 양곡을 수출해서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에 따라 양곡 수출시설, 수출량, 관세, 수출 중지제한 등을 규제합니다

• 양곡의 가격을 안정화합니다
• 식량안보를 유지합니다

양곡 관리법은 국내 식량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안보법과 함께 국내 유통원으로 부터 양곡을 구매하고 보유하며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고 공급량이 넘쳐나서 쌀 값이 하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양곡관리법의 장점과 단점

개정안에 대해서 보기 전에 양곡관리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장점먼저 보겠습니다.

• 국내의 양곡 생산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양곡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생산과 수입의 균형을 조절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생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분명 좋은 법률인 것 같으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 양곡관리법으로 국내 시장을 규제하면서 시장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아서 농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 농민소득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보조급 지급 체계에 문제가 많아서 실제 지급 비용이 제한적입니다
• 양곡 생산과 수급 조절에 있어서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생산계획 수립, 집행 또 산지별 생산량 조절 등 생산자 측면에서 보는 문제점과 수입시설, 수입량, 수입제한 등 수입 측면의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내용은?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안 : 쌀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한다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

쌀의 공급이 너무 많거나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을 한 이유는 쌀값이 20kg당 40,725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 54,228원보다 24.9% 하락을 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도 분명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잘못된 시장의 격리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6월, 7월 3번에 걸쳐 조치를 했지만 과잉 공급된 물량이 제대로 격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관리하던 쌀 시장가격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외에도 쌀 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이 되며, 매입 가격은 공공 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을 의무매입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정부가 쌀의 공급이 넘쳐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쌀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매수하면 한 해 동안 감당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측되는 비용은 매년 약 1조 원의 예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18년 동안 쌀의 초과공급분을 매수하는데 5조 3400억 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19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적인 의무가 없는 개정안 전에 이 정도였는데 의무적으로 매수한다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23년도 1년에만 5700억 원, 최대 2030년에는 1조 47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로 가져오게 될 변화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하게 된다면 아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만연한 쌀농사

2. 쌀이 아닌 과일,야채,화훼 등 농사의 도태

3. 쌀이 아닌 농산물의 수입화

 

 

 

쌀은 우리의 주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이나 밀가루 소비 증가 전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물이 쌀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예산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 덕에 관개시설, 농업기계화 등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쌀농사가 쉽고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쌀의 가격까지 지지하면서 농업인들은 쌀 생산에 더 매진을 하게 되었고 현재 농업의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서 쌀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 팔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매수해 주기 때문에 모든 농가는 더욱더 쌀농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매수도 모자라, 가격이 떨어져도 고정된 가격으로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쌀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과잉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이론대로 기왕 많은 노력이 필요한 농사에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우고 싶고, 쌀이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들은 생산이 도태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과일, 야채, 화훼농사를 점점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훗날 쌀이 아닌 농산물은 수입산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쌀의 소비와 늘어나는 밀의 소비

현재 한국의 식습관은 쌀의 소비는 줄어들고 밀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이나 외식문화만 봐도 외국음식이 대중화되면서 빵, 햄버거, 파스타, 피자 등을 먹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는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카페는 쉬거나 거쳐가는 곳이 아닌 이런 디저트를 맛보기 위한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에 대한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쌀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쌀을 원하고 많이 먹는다면 이런 법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쌀을 찾는 사람이 적고 가격은 떨어지니 농민들도 정부도 지켜만 보기에는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웰빙과 건강, 다이어트, 영양성분 등을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의 소비가 줄고, 야채와 과일 건강식에 눈을 더 돌리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도 작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쌀의 소비는 더 줄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도 하고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농민들에게도 큰 중대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