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바다52 전기세 누진세 확정, 오르는 전기세 절약꿀팁 9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 보셨나요? 소송이 제기되고 오랜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대법원에서 누진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년 만의 패소, 누진세 적용 30일 대법원에서는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9년 만의 판결이라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3년에 석유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도록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후 여러 번 누진 구간 조정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저.. 2023. 3. 3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방법, 반납이 대책일까?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시죠? 각 지자체별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운전면허 반납이 최선인지, 또 반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10만 원 선불교통카드 지급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급시기 : 2023년 4월 3일부터 반납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지원신청서 선불교통카드 사용처 : 전국 교통수단, 편의점, 티머니 가맹점 서울시에서는 고.. 2023. 3. 28. 양곡관리법개정안 총정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요즘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궁금하셨죠? 농민단체, 소비자, 국회의 대립으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법률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양곡관리법은 1970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된 법입니다. 국내 양곡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등을 조절하여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양곡의 생산을 조절합니다 국내 양곡의 생산을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초첨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집.. 2023. 3. 27. 경차유류세환급 최대30만원, 경차주유카드 총정리 경차 보유하신 분들 주유비가 환급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바로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는 2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점점 치솟는 물가와 주유비로 생활이 막막할 때가 많은데 경차 보유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전용유류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 경차 1대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휘발유, 경유 250원/L 할인 LPG 161원/L 할인 유류구매카드 : 롯데, 신한, 현대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나서 발급이 가능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로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 2023. 3.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