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 부가세 면제, 올해 말 시작

 

강아지가 아플 때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스러울 때 있으셨죠?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으며 올해 말 12월이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가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상품도 아닌데 부가세?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우리가 아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강아지나 고양이가 상품이 아닌데 부가가치세가 든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상품으로 해석되어 진료비에 부가세를 더해서 계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

결론적으로 올해 말인 12월경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그게 반려동물 주인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가면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면제가 된다면 진료비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현행 면제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
•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면세범위 : 현행면제범위 + 진료비 + 입원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 조사 연구할 용역을 마무리해서 기재부로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면세의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 농식품부의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현행 부가세 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진찰료와 입원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행령을 고치는 데는 국회의 법 개정절차가 필요 없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수가제의 도입, 진료비 부가세면제 공약입니다.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확산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료항목에 대해서 정말 병원마다 편차가 크고 싸다, 비싸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진료항목이 표준화된다면 팻보험도 활성화되어서 반려인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기대됩니다.

 

 

 

 

• 현재 표준화 작업 완료 : 외이염, 아토피, 중성화수술등 10가지 항목

 

최근 2월, 농림부에서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명 중 1명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말 주변만 봐도 반려동물 인구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 원 늘었습니다. 표준화 작업이 우선으로 이루어진 후 부가세면제가 되어야 하는 게 순서를 봤을 때는 맞지만 우선적으로 의무화된 기본 진료비 게시로 진찰료와 입원료부터 우선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가족들의 바람이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나의 가족이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이번 기회로 많은 반려인들에게 힘이 되어 나의 반려동물을 마음 편하게 치료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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