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그만!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방법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 다들 있으신가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그때의 감성에 젖어 철없이 작성했던 게시물이나 옛날 사진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지우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4월 24일부터 이런 지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우개 사업 (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이 지원사업의 이름을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지우개로 명칭 했습니다. 지우개는 바로 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를 줄임말입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에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삭제해도 되지만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 잊어버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서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만 24세 이하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PC방 등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어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이 설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우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도 확대되면 좋은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률과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서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사이트 접속 → 개인서비스 → 지우개 접속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우개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범위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아동, 청소년 시기인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 지원합니다. 즉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삭제할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에 대해서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신청유형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인 게시판뿐만 아니라 검색 포털에서도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또는 검색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 상담이 필요해요

3가지 중 선택하면 되며,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게시물 노출 금지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요청을 합니다

2. 게시물 검색 금지 :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검색 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으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대신합니다.

3. 상담 :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 조치방법에 대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우개 지원사업 처리절차

 

신청완료 →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신청내용 확인 → 해당 게시물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검색중지 요청 → 결과 알림

 

이 과정 중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자료는 신청한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지 확인하는 자료
•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 포함한 전체화면 캡처
•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정보 (이름, 아이디, 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 캡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지우개에서는 보호자와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주면 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우개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재고되어야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1. 장점

•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 :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는 빠르게 전파하고 저장되는 효율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더욱 걱정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관리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보안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습니다

 

 

2. 단점

• 잊힐 권리 실현의 사실상 어려움 : 개인정보, 사진이 네트워크 상에서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모든 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면서 다시 재확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유지 :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행사함으로 써 언론의 자유와 정보공개 등의 공익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 발생 : 잊힐 권리가 실현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개인정보 삭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필요한 법적인 증빙이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인 가치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작용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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