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상승의 장단점

 

곧 시급 10,000원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최저임금이 19일에 협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과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4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였습니다. 19일에 긴긴 논의 끝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2.5% 상승되어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1만 원과 9,860원을 제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후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정도 오른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2.5% 인상의 의미 [테헤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률이기도 하며,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는 이조차도 높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3000-4000원대였던 적이 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12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2배가량 올라서 월에 206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가를 시작으로 집값까지 안 오른 게 없죠.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은 2.5% 인상률로 올랐으나 물가는 3.4%로 오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장 8월부터 버스는 300원 인상에 지하철은 150원 인상, 택시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

해마다 직장인이면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봉통보라고도 합니다. 원하는 연봉을 제시하기보다 뚜렷하게 내세울 성과가 없거나 이직을 앞두고 있고, 그냥저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면 물가상승률만큼만 연봉이 협상됩니다. 또 연봉이 올라가도 실수령액에 체감이 적게끔 느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옵니다. 인력비용을 줄여야 하니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층에게는 또 구직이 어려워지겠죠?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지원금도 증가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이외, 산업재해와 형사보상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과 단점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오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단점

1. 고용기회 감소 :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고용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타격이 크겠죠

2. 물가상승 : 노동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비용증가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기업부담 : 인상된 임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집니다

4. 실직률 증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잃고 실직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5. 경제성장 둔화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증가,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매우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6. 노동 시장 왜곡 :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기술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갖춘 노동자들의 동기부여가 저하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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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 생활의 질 향상

2. 빈곤층 지원 : 낮은 소득층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습니다

3. 소득격차 축소 : 최저 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를 좁혀서 사회 공정성을 증진합니다

4. 사회적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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